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조경식재공사업으로
등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2022년에 비슷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통합하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조경식재공사업을 취득할 경우
위와 같은 공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조경식재공사업이
필요하니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갖춥니다.
등록기준은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과,
상시근로자 2인,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중 한가지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하며,
이후에도 상시 유지되도록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1.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으로 동일하며,
기업 진단 후 적격 판정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기업 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가능한 것으로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입니다.
진단서 발급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기업과 관련 없는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진단자에게 발급받아야 하며,
적격 할 수 있도록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을 관리합니다.
또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이후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신규사업자는 약 5천만 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2. 조경식재공사업의 사무실
사무실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봤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내부에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접수 후 실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고, 가건축물인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3.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최소 2인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일
불가능하고, 접수 전까지 4대 보험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 등으로 상시근로자가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