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을 요약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도장공사,습식방수공사와 통합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불리고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석공사업을 선택하셔서 면허등록을 진행하시면됩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돌 붙임공사나 돌포장공사,돌쌓기공사가 있습니다.
석공사업과 관련한 공사를 진행할때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을 넘어가면
면허를 반드시 소지하고 공사를 해야합니다.
무면허시공을 하게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각각 조건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라도 미달이 되면 면허 등록이 되지않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게 되면 기술인력에서 중복되는 인력에 대한 감면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금액으로 1억5천만원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증빙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란에 관련한 업종을 기재해주셔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대표자명의 통장에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예치하고 기업진단을 진행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실질적인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를 통해
준비를 하고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과 관련없는 제3자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해서 예치하고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금액이다릅니다.
예치하는 출자금을 확인하셔서 준비하고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신용등급평가가 없거나 신규의 경우에는 C등급의 53좌를 출자하게됩니다.
좌수에 따른 출자금은 변동되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준비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하자,보수에 대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정식조합원으로 계약한 이후에 관련한 업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셔서 준비합니다.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기술자격취득요건을 잘 살펴보고 채용하시면됩니다.
면허등록전에 4대보험가입이 모두완료되어야하고 상시근로를 해야합니다.
이중근로나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 기준은 상시 유지되어야하기 때문에 퇴직이나 결원이 발생하면
4대보험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이내에 재충원해주셔야합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적합하고
다른사업체와 완전하게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그 외에 용도는 인정되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셔서 준비합니다.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셔서 준비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시면됩니다.
면허등록을 진행하면서 기준에 대한 부분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전문가의 상담으로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