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종합건설업의 조경공사업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을 하나 조성한다고 치면
그 안에 나무,잔디, 꽃등을 심는 분야가 조경식재업
그 외에 공원을 꾸미는 시설물은 조경시설물설치업
그리고 공원 전체를 관리,조정하는 역할을 조경공사업 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아요.
종래의 분리되어 있던 조경식재업과 조경시설물설치업이
2022년 대업종화로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대업종화로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자본금, 기술인력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기존에는 두업종을 보유하려면 두가지를 따로 준비해야 했지만
통합되면서 대업종의 기준만 맞춰주시면 면허취득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취득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건설업은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일정수준이상의 등록기준을 마련해서 부실시공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 대비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분야 = 5천만원
전문건설분야 = 1500만원이상일 경우(공사예정금)
필히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럼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취득에 꼭 필요한
등록기준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 자본금 -
#1.5억이상 #예금20일이상 #기업진단보고서 #실질자본금
#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개인, 법인 모두 1억5천이상이 필요하고
신규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후 통장에 자본금 20일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 둘다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적격 판정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을 증빙할때 쓰이는 서류로 자체 기장세무사 제외
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 공제조합출자 -
#자본금의20%이상 #C등급 #53좌 #5천만 #좌당금액945,655원
#좌당금액변경 #출금불가 #2년뒤융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대출
진단 후 자본금의 20%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보증, 공제, 신용평가, 대출 등의
업무를 대행해줍니다.
신용평가등급따라 차등적용이 되는데
신규등록시 최하위 C등급으로 53좌이상 약5천만원정도입니다.
좌당금액은 945,655원(23.07.24) 이고
유가증권처럼 변동이 자주 있습니다.
예치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도 자본금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 전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고
단 2년이후 60프로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
#2명이상 #4대보험 #1인1자격 #겸업,겸직불가
#상시근무 #개인사업자X #행정처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 건설기술인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초급,중급,고급,특급]
※ 건설기술인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인정된 자를 말함
※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의한 등급임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고
서류제출을 통해 증빙을 하게 됩니다.
여러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1인 1자격 만 인정이 됩니다.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보유 하신 분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보유인을 기술인력으로 활용하다 실태조사등에
적발되면 등록기준미달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정지종료 후 3년이내에 같은 사유로 적발되면 면허 말소됩니다.
- 사무실 -
#면적제한없음 #근생,사무실,오피스텔 #주택,주거용,창고,공유오피스
#단독공간 #지식산업센터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 업무가 가능하다 판단되는 곳은 가능합니다.
단 주택, 주거용공간, 창고, 공유오피스, 출입문이 없는 곳 등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곳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식산업센터는 최근에 법개정으로 변동사항이 있으니
면허소재지의 관할청에 문의바랍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타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업무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책상, 통신시설, 컴퓨터 등 사무장비들이 필요합니다.
◆ 신규등록 소요기간
*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이상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신규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필기없이 실기만 치르는 건설기능사시험
각종 건설업면허의 기술인력등록이 가능한
건축도장, 방수, 온수온돌 기능사
3~4회의 실습으로 충분히 취득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