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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신규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분야로 기존 29개의 업종이

2022년 14개로 통합되며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공종간의 연계성시공기술 유사성발주자의 편의성
겸업실태의 현실여건을 고려해 대업종화

 

기계설비가스공사업(대업종) = 기계설비공사업 + 가스시설1종 (주력분야)

 

그럼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영역을 알아보겠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조,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주요 공사 종류 - 건축기계설비공사, 플랜트기계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


위와 같은 공사진행시 예정금 1500만원이상의 공사의 경우

면허취득이 필수 입니다.

 

면허취득에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건설업면허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일정수준이상의 등록기준을 따라야 하는데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


- 자본금 -

@1.5억이상   @예금20일이상   @기업진단보고서   

@실질자본금  @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법인, 개인 1.5억이상 필요

법인은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 둘다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영업용자산평가액)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을 통장에 20일 이상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자본금 증빙자료로 면허신청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체기장세무사가 아닌 진단기관인

제3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출자 -

@자본금의20%이상   @53좌   @약5천만   @좌당금액945,655원   @좌당금액변경   

@출금불가  @2년뒤60%한도대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 공제,신용평가,대출

 

공제조합업무 :  보증, 공제, 신용평가, 대출

 

진단 이후 자본금의 20%이상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신용평가등급따라 차등적용이 되는데
신규등록시 최하위 C등급으로 53좌이상 약5천만원정도입니다.

좌당금액은 945,655원(23.07.24일 변경) 이고
유가증권처럼 변동이 자주 있습니다.

예치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도 자본금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반납 전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출자 2년이후 60프로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

@2명이상   @4대보험   @1인1자격   @겸업,겸직불가  

@개인사업자X   @상시근무   @행정처분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이상 필요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1~4) 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포함

기계.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 건설기술인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인정된 자를 말함
   ※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의한 등급임

 

4대보험에 의무로 가입을 하고 서류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겸업,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4대보험 이중가입, 개인사업자보유 등으로

상시근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실태조사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 이상의 자격요건이 되어도 1인1자격만 인정됩니다.


- 사무실 -

@면적제한없음   @근생,사무실,오피스텔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주택,주거용,창고,공유오피스X  @단독공간   @지식산업센터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 오피스텔 이 적합하고

주거용, 주택, 창고, 공유오피스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식산업센터는 최근의 변경사항이 있으니 면허 소재지의 관할청에 문의 바랍니다.

 

타 영업장과 공유하는 공간은 안되고

벽채로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단독공간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신규등록 소요기간
*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이렇게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필기없이 실기만 치르는 건설기능사시험
각종 건설업면허의 기술인력등록이 가능한
건축도장, 방수, 온수온돌
3~4회의 실습으로 충분히 취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