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기준을 파악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교량이나 다리 등 이러한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철구조물이기 때문에 관련한 조립,설치에 대한 공사를 하고
그 밖에 각종 철구조물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기준에 맞게 준비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로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시설장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 빠짐없이 충족해야하고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취득이 불가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 되는경우에는 면허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해서 취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면허로 시공하게 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가 1.5억원이상과 개인사업자 3억원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금액이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증자업무를 통해 충족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란에 관련한 업종을 꼭 기재해주셔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적인 자산에 대한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업진단은 대표자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일정기간 예치한 이후에 진행합니다.
회사마다 재무상황,배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 후에
준비해야하는 서류와 인정되는 항목,범위 등을 고려해서 기업진단을 준비합니다.
진단이후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공제조합을 통해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해서 예치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자예치한 이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유지하는동안에는 출자금 출금이 어렵고
정식조합원으로 체결한 이후에 관련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기술인력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인력은 4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채용합니다.
1인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원수에 맞게 채용하고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하기 때문에 이전직장에 퇴사처리가 잘 되었는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있는지 등을 확인해서 준비합니다.
면허등록전에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하고
결원이 발생하면 50일이내로 재충원을 해주셔야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기준으로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관련한 내용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다른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고
거주용,창고,불법건축물,가건물 등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는 기준에 맞지않고
내부에 사무기기,통신장비 등을 구비해서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어야합니다.
건설업면허등록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