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철도궤도면허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은 1.5억 이상, 개인은 3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 증빙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자본금은
신규사업자는 최소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유지 후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정기간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하며
매년 결산 때 자본금 충족 후 진단을 보셔야만이
혹 실태조상 적발 시 통과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면허 공제조합출자금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1.5억에서 5천 정도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반환은 불가능하며 조합원으로 가입이 된다면
인터넷창구를 통해 보증서발급이 가능합니다.
조합은 매년 조합신용등급을 평가해서
조합이용에 이용수수료가 등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철도궤도면허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은
총 5명 이상입니다.
토목기사, 철도토목기사, 토목분야 중급 건설기술자 중 1명을 포함하고
토목분야 초급 이상으로 총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기계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2명 이상,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해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총 5명은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겸직은 철도궤도면허 기술인력으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기술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50일 이내에 4대보험가입신고가 필요하며
50일 초과 시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면허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확인은 필수입니다.
사무실용도는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무실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업무시설 등은
적합합니다.
타업체와 공용사용 시 인정이 어려우며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시설, 통신시설을 갖추어 주시기 바라며
최근에는 접수를 해 보면
지자체에서 사무실로 방문하여 사무실을 확인하므로
제출하는 사진과 본점이 일치해야 합니다.
철도궤도면허 장비입니다.
운반궤도차 1대 이상, 트롤리 4대 이상,
타이탬퍼 2대 이상,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1조 이상,
양로기 1대 이상입니다.
장비는 업체명의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철도궤도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연중수시로 건설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김희정 팀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만큼이나 쾌청하고 행복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