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취득을 위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준비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전문과 일반의 기계분야, 전기분야로 구분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일반까지 시공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일반면허인 경우 전문 시공을 할 수 없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업무내용>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업무내용 - 기계>
-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업무내용 - 전기>
-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3가지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을 조건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소방시설협회에 면허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서류 검토, 사무실 실사 등이 진행되며,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15일 후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총 1억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서류에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으며,
금융기관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여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20일, 기존사업자의 경우 30일 동안 유지해야 하며,
적격 여부는 기업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으므로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실질자본금의 증빙서류로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배정하는 것으로
8월 1일을 기준으로 좌당금액은 519,000원입니다.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조합원 번호를 받아
공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한 대신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은 분야에 따라 다른 기술인력이 필요하며,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기계, 전기분야의 인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면허에 등록하려는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학생 등은 불가합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기술인력이란>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은 협회에서 발급)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은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면허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지 확인해야 하며,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타 사업체오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업무환경을 구성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면허 접수 후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