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전문건설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업종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 되었으니 참고하세요!
비계공사, 구조물해체공사 2가지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업무내용이며,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포함되던 파일공사는 더이상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할 수 없고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등록해야
직접 시공이 가능해 집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하세요.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증빙서류가 준비되어야 건설업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후 처리 기간은 평일 기준 20일이내 이기 때문에 사업자에 따라서
자본금 예치 기간과 포함하여 약 35일에서 45일 이상 소요 될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자본금을 증빙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문 진단자를 통하여 자본금 적격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보고서를 준비해야 하고 자본금은 건설업을 위한
자본금으로서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자본금은
제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할 때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약 5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고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환급할
수 없으므로 계속 하여 공제조합에 유지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추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일부 사용이 가능해 집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이 필요합니다.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이중근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회사에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위한 상시 근로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타 사업장에서 겸업 및 겸직 할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의 자격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사람이여야 하기 때문에
표에 포함되지 않는 자격증의 경우 경력수첩으로 바꾸었을때
토목, 건축, 광업 분야로 발급되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다수의 자격을 보유해도
1개만 등록하여 사용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2명이 필요로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사무실 규정은 현재 회사의
본점 주소지에 위치한 사무실이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꾸며져 있고 실제 회사가 소유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사무실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하고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여 확인합니다.
사무실은 공동 사용이 불가하니 타 사업장과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하고 통신설비, 사무설비가 설치되어
있도록 준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