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온듯 하였으나 다시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의 끝이 다가오는듯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금방 찾아오겠죠?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그에 따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위와 같은
조경수목 및 잔디,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로 전문적인 시공이 필요한 공사업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때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면허 취득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무면허로 시공한다면 해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재공사, 특재 식재 공사 등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시라면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2022년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함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업종화는 등록기준 완화와 종합건설업과의 차이를 줄이고자 시행된 것으로
공종간의 연계성, 유사설 등을 고려하여 통합되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면허 접수를 하시면서
주력업종을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해드릴 등록기준은 모두 충족하신 후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관할 지자체를 통해 면허를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상시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 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제조합 출자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추가로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증빙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기준 자본금에 충족되었는지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작성되어집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대표자 명의 통장에 일정기간 이상 입출금없이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신용 등급이 C등급일 경우 54좌, 약 5,000만원 가량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신용평가에 따라 변동됩니다.
최소 출자 좌수에 맞는 출자금이 예치되었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공사 운영에 필요한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자격증 또는 경력 수첩을 소지한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이중근로, 개인사업자, 학생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증빙으로 4대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므로
4대 보험 가입자명부 등의 서류를 제출해주시면됩니다.
기술자 중 이직자가 있다면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통해
이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되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의 공백이 생겼다면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되어야 합니다.
이때는 별도의 신고 없이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입니다.
사무실은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문제가 없어야 하며
건축대장,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여야 합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사무하는데 적합하도록
통신기기, 사무기기 등을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실사를 통해 적합한 환경인지 확인 받을 수 있으므로
사무실 준비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절차와 등록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렷습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실태조사, 기업진단 등 건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