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준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관련해서 공사를 진행하려면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합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인만큼 중요한 공사진행이 되겠습니다.
특히 유지,보수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있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있는만큼 면허관련해서 등록조건도 필수로 확인해야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을 필요로하는 곳에 장소나 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유지,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업무를 총괄하기도 합니다.
도로와 공항,항만과 같은 산업시설물에 발전이나 송전 등을 도와 지원하기도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공사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내용들을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그 안에서 설비와 유지보수를 진행합니다.
이와 같이 경미한 규모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등록하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기이외에도 신에너지나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는 부분도 많아졌기때문에
면허등록에 관한 부분에서도 확인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조건을 위한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건은 총4가지로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서 면허등록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은 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조건에 맞춰 크게 나뉩니다.
위 요건 중에 미충족이 될 경우 면허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회사상황에 맞게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조건 자본금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면허조건으로 자본금을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총 1억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때 준비되는 자본금은 공사를 진행하는목적으로 준비된 실질자산으로 해야합니다.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자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반상황에 따른 준비와 진행을 거쳐 검토후에 준비되어야하는 자본금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대표자명의 통장에 이체 후에 출금없이 일정기간 유지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등록시 제출하면 됩니다.
2.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조건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으로 공사를 위해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등록조건을 위한 출자금 예치도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단순예치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본금 중에 일부를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하여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등록 때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자본금의 100분의 25이상을 단순예치금으로 출자해야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동안은 반환이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3.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조건 기술인력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의 경우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3인 중에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인정범위를 꼭 확인하셔서 채용하시기바랍니다.
특히 경력수첩의 등급의 경우 초,중,고,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전기관련 부분의 국가기술자격자는
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이기 때문에
관련한 자격을 꼭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은 1인 1개 자격만 인정되고 임원이나 대표자가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기술자로 배치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시근로를 위한 이중근로가 아닌지를 확인해주세요.
4.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조건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 확인해주셔야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물의 관련한 부분을 확인해보셔야하는데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의 용도가 적합하기 때문에 용도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거용이나 주택, 불법건축물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 후에 준비해주세요.
다른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인 부분도 필수조건입니다.
사무실의 환경을 위해 컴퓨터나, 전화 등 통신장비와 사무기기를 갖추어야합니다.
사무실이 준비가 되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조건을 확인해보았는데요.
회사상황에 맞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한 부분에 궁금증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