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별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업종화에 대한 내용과 업무범위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대업종화가 시행되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 총 28개 업종이
유사한 업종끼리 통합되어 14개 업종이 되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나눠지는 주력분야 없이
이전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4가지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준이라도 미충족 할 경우
면허접수 자체가 되지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인
영업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 처리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세부 업종별 업무범위 입니다.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의 결산월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 시 재무제표 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정해진 기준일에 진단이 진행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조합에서 회사마다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를 배정하는데
좌수 금액에 따라 출자금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2023.03.29.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 944,692원
53좌 50,068,676원
80좌 75,575,360원
출자 예치 후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에서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하시면
이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
(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 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기계 | 용접 | 용접 | 용접 | 굴삭기 기중기 기계가공조립 용접 |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 화공 및 세라믹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
| 토목 | 콘크리트 측량 |
콘크리트 | ||||
| 건축 | 건축일반시공 |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
거푸집 비계 철근 |
||
| 광업자원 | 굴착 | 화약취급 |
기술자는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증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건설사업에 무리가 없도록 최소한의 공간과 적합한 용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면허 접수 후 지자체 담당 주무관이 실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무실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신규등록 위한
대업종화에 관한 설명부터 등록기준 별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