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철도궤도면허로
전문건설업 중 단독으로 운영되는 면허입니다.
위와 같은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등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시공은 행정처벌의 대상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철도궤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각의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신규등록하며,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본금
철도궤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면허만을 위한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3억원 이상이 준비해 증빙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기업진단받아야 합니다.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가능한 것으로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 발급받습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인 납입자본금은 진단을 필요하지 않으며,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철도궤도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등을
이용할 수 있은 곳으로 철도궤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하며,
출자 2년 후부터 공제조합 업무를 이용하는데 일부 활용 가능합니다.
3. 기술인력
철도궤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5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1인1자격, 상시근로, 4대 보험 가입 등을 원칙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에 지장이 가지 않을 경우만 인정되니 참고 바랍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가 미달되었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 줍니다.
4. 사무실
사무실은 철도궤도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의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 등이라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 공간인지 문의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근무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면허 접수 후 실사할 수 있는 곳으로 꼼꼼히 준비합니다.
이상으로 철도궤도면허 신규등록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